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소득 계산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소득으로 포함해요.

고령층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수급 자격을 잃거나 지원액이 삭감돼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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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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