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 평가에 포함해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만큼 나중에 주택을 팔아서 갚아야 해요. 그런데 보험료 계산에는 이를 제외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적액을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해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돼요.
  •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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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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