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2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은 2년마다 한 번,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요.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안전인증 제품은 1년마다, 안전확인 제품은 3년마다 검사하도록 주기를 단축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가 강화돼요.
  •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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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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