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세금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해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종료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투자가 계속 유지돼요.
  • 지역 일자리와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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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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