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은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이 보관하지 않은 기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도 검사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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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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