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도 비밀특허로 지정하고 해외 출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 비밀특허 대상이 돼요.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도 비밀특허로 지정하고 해외 출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이 방지되게 됩니다.
  •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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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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