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무원은 공실이 나거나 가용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주거지원을 받아요.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의 주거지원 부족으로 의원면직이 많아요.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군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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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