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도시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있어요.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고용이 줄고 있는데,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공업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촉진됩니다.
  •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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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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