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개대상자가 국내 주식을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하면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백지신탁하게 돼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라서 공무원이 국제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이해관계를 숨길 수 있어요.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고,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해외주식 관련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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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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