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5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 재해보험에서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보험료 정책에 가입자 의견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고 없이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있어요.

가입자들이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하지만 농어업 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책에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할 때 비율 산정에 가입자 의견을 듣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고 예방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가입자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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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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