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장애인을 찾고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실종아동·장애인 보호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각각 담당해서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책 개선이 특정 사건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일어나고, 전달 체계의 문제점도 미처 분석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시·도와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실종자 찾기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됩니다.
  •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가 갖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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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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