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9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차별 소송에서 패소해도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차별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을 당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면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집니다.
  • 차별 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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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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