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버스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버스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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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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