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하지만 약정 체결만 확인합니다.

실제로 약정대로 납품대금을 조정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를 추가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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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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