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신영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투자·이자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규모와 효과성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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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