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리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략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 관련 법이 제정될 예정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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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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