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과 무관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출 승인 후에 해당 대출과 연계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서 초기 사업개발 단계의 효과적인 지분투자가 어려워요.
AI와 K-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신속히 투자하기 위해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 다른 펀드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대출과 무관하게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사업 수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혁신산업 투자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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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