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전략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수출입은행은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산·조선 같은 대형·장기 수출계약이 많은 전략산업의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바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 전략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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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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