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우정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업무를 모두 담당해요.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역량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부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부총리 겸임을 가능하게 하고 우정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 역량 집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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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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