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을 고려한 복수 시나리오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거 전원개발 우선시 시대의 기본계획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내외 기후·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복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의 충실성이 확보되고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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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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