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생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감소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출산·육아 시 직장인처럼 정기 급여나 휴직 혜택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EU 주요국은 자영업자를 일반 근로자처럼 출산·육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휴가금, 휴직수당,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영업 경력과 소득이 증빙되면 휴직 급여를 지급해요.

이 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일·가정양립이 지원되고 출산·육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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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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