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6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해서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할 때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는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규정 변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이상거래 감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거래소가 규정 변경 시 금융위에 알리고 공개하게 하며, 영업 중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시 인력을 강화해서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이 더 투명하고 안전해지게 됩니다.
  • 거래소 문제 시 이용자 자산 반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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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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