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내 복귀 기업의 인구 감소 지역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공제율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덜어줍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더 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세금 공제를 크게 올려서 지역 투자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기업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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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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