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 지가상승분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양여받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반환 지연이나 정화 기간이 길어지면 최종 매각가액이 크게 올라 사업 계획이 무산되거나 분쟁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은 반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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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