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벌칙을 명확히 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벌칙 규정이 없고,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루고 있어요.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는 기업이나 임직원으로 인정돼요.

이제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채용비리 피해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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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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