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서 항구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이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서 계속 운영되게 해요.
통과되면
-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역량 강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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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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