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출산과 인구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부족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양육비 부담이 출산의 유인을 줄이고 있어요.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줘요.

통과되면

  • 군인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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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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