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승진 우대를 시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과 소득 단절이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해요.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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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