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건설현장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결과를 6개월 내에 보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최근 사고에서 또 나타나면서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재발방지대책의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이 시의성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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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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