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쓸 부동산을 사고팔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이 세제 지원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지속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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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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