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와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OECD 평균 대비 정부 고등교육비 투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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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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