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8년 통합 이후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모두 수행해요.

지적된 문제: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요.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꿔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의 상호 견제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권한이 분산되게 됩니다.
  •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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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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