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규제 회피를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호·순환출자 규제가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돼 있어요.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호·순환출자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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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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