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의 우선구매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공사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업체에서 만드는 물품만 우선 구매해요.

우선구매 범위가 제조업 물품으로만 제한되고 대상 업체도 적어서 제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용역과 공사도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소유·경영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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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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