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 농민, 유해 업무 근로자 등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건강 증진 지원이 거의 없어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시간 근로와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건강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건강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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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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