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될 때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화물운송 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자격 취소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법에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별도 행정처분 없이 자격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운송사업자의 자격 관리가 명확해지고 권리 침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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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