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피해도 빈번해지고 있어요.

정부가 2015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시작했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 지적됐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이름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며, 보험 체계를 정비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 양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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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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