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법률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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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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