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범위를 외국·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산업기밀 유출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상대로 한 기밀 누설만 처벌해요.

정보전이 확대되면서 일반 외국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간첩죄 대상을 외국·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도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국가 정보보안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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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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