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즉시 임기를 개시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 궐위로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인수 준비 기간이 없어요.
정권 인수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 대응이 어려웠어요.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긴급 상황에서의 국정 운영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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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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