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직책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요.
미국처럼 한국판 플럼북(Plum Book) 같은 정무직·전문직 구분과 임기 보장 정보가 필요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 구성 후 국가 주요 직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정무직과 전문직이 더 명확히 구분되게 됩니다.
- 대통령 인사권이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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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