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2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수영장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고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인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어요.
키즈풀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어린이수영장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고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물놀이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