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이 취득하는 환경친화 자동차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감면이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 자동차의 감면이 불명확했어요.

환경친화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감면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환경친화 자동차 구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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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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