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안전 규정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주 정의를 확대해서 플랫폼 노동자도 안전 규정으로 보호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