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침은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에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환경친화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누락되고 있었어요.
법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환경친화 자동차 구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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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