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영상물 처벌과 동물 유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를 통해 동물학대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현행 처벌은 동물학대 행위에 미흡했어요.
동물학대 영상 처벌과 유기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 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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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