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임차인대표회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구성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원에게 입주민대표회의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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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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