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7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가 큰 지역 주민의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추가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하층 계층이 많고 재난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난 피해가 큰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해서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서민의 재난 회복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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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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