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에 창업 교육과 빈집 철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비용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택 신축과 개·보수만 지원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과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노후화된 빈집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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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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