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직종·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훨씬 크고, 현행 공시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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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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